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오류 및 수정 사례

 

 

안녕하세요 김주현 세무사 입니다 ^^

 

세무사김주현(세주TV)

 

세무법인 다솔 (1지점) - 절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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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많은 기업들에게 재정적 부담 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최근의 수정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2025년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 기업들은 세무 신고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 됩니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 과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업들은 불가피한 실수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생한 주요 사례를 통해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오류와 그에 대한 수정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오류 및 사례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공제

수도권 내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가능하고 수도권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감면 적용시에는 기업의 규모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 공제

기업 운영시 과거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을 이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혹은 가족 및 임원이 포함된 인원을 계산에 넣어 과다 공제를 하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 하게 됩니다. 

3. 공제·감면세액 적용순서 착오

이월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순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제, 감면세액의 적용순서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바르게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4.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환산 누락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반드시 12개월 환산이 필요 합니다.

5. 세액공제 이월액 과다 신고

전년도에 인정되지 않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과다 신고한 경우 중복공제의 적용으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6.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F는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수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허위 거래로 간주된 국세청의 판단 하에 F는 수정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정책 및 거래의 투명성 필요성 을 잘 깨닫게 해줍니다.

7.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부당 적용

㈜G는 실질적인 창업과 관계없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위기지역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G는 모든 감면액을 수정신고하였습니다.

8. 무상 임대와 손금불산입

㈜H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및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을 안내하였고, H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주택 임대료를 소득처분해야 했습니다.

9.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주식회사 I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비용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확인하며 I는 지급된 급여 및 사용금액을 수정신고해야 했습니다.

10. 국외특수관계인 이자비용 과다 지급

㈜J는 국외지배기업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전액 비용처리하여 신고 했으나, 국세청은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전 안내하였습니다. J는 과다 지급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기에 이릅니다.

결론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의 작은 오류도 기업에게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들을 통해 각 기업들이 세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 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유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국세청의 안내를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법인세 신고로 인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세액 추징을 예방하기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